법령 토지수용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11. 19. 선고 99구22560 판결 : 항소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1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|